장동혁 대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트럼프 관세 25% 재인상은 쿠팡 제재 때문"
"우크라 재건,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동참하자"
"트럼프 관세 25% 재인상은 쿠팡 제재 때문"
"우크라 재건,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동참하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한미동맹 강화와 국익 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인하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관세 폭풍과 인구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침해'라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예고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전액 탕감하는 방식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도 제안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고, 월세 30만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호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개헌·특별법 제정·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는 선거 연령 인하를 꺼냈다. 현행 18세부터 주어지는 참정권을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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