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두고 與 내부 진통..."지분 제한, 당혹스러운 발상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집단행동
민주당 TF안 정책위에서 반려 탓
당초 TF안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제외
정책위 내 해당 내용 포함 움직임에
당내 TF마저 집단반발 등 내부 진통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연돼왔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이 4일 새 장애물을 맞닥뜨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간 이견이 분출되면서다.

국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수장인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재원 빗썸 대표·차명훈 코인원 대표·오세진 코빗 대표·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대표는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만나 대주주 지분 제한율 도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당 정책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반려된 것이 알려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TF는 금융위원회가 주장한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전통 은행권이 총 지분 중 51%를 가진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케 하겠다는 계획을 비판하며 이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됐지만 해당 두 쟁점은 금융위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TF안은 결국 반려됐다.

이 같은 당 정책위 결정에 디지털자산 TF에서 활동한 민간 자문위원들도 반기를 들었다.

자문위원들은 4일 TF에 의견서를 제출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해보인다"며 "형성된 기존 거래틀과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금융위가 제시한 이유 자체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주요 주주들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지분율을 근거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더 소홀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가 TF와 지속적인 이견을 보였던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TF와 거래소의 반발이 본격화되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앞두고 진통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당초 이달 내 발의 목표였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자칫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