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벌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정비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개선하자”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주문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차 개선 과제 역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이후 추진 과제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반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하되,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정비 원칙을 재확인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도 형벌 체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1·4분기 중 '제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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