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K원자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박충권 의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70%↑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박 의원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막대한 전력 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했다고 봤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핵심 열쇠를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0%가량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확정된 상황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급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과거의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정권에 따라 규제의 강도와 방향이 급변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K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술 중심의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 세미나에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가 '대형 원전 규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며,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패널 토론에는 임시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이우상 한국수력원자력 규제협력처장,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박상덕 전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장, 고범규 (사)사실과과학네트워크 이사, 설영실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부장이 맡았다.
박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과 현실의 문제"라며 "신규 원전 건설을 국민 70%가 찬성한 만큼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기술 발전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원전 규제 개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