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양도세 때문에 세입자 쫒겨나는 일 없도록 할것"

1·29 대책 관련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방문
지자체 협의 부족 인정…임대 중심 공급 방향도 언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찾아 1·29 주택 공급대책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은 뒤 "주택 공급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현장을 직접 다니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LH가 보유한 곳으로, 주택과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한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가구의 주택이 미혼 청년 등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 구성과 관련해서는 소형 위주 공급이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소형 주택은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비율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중형 임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향점에 따라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1·29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한계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합의된 사안도 있고 이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논의를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그 이유를 충분히 듣고 근접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주민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소통과 보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교통 문제 등 주민 요구가 집중된 사안인 만큼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경마공원 이전 부지는 해당 부처가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질문에도 답했다. 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세입자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 조정 과정에서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수적인 쟁점이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허구역 조정 가능성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방침이 정해질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