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동시장 유연화·법인세 인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제안
노동시장 유연화·법인세 인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제안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관세 폭풍과 인구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방안으로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예고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전액 탕감하는 방식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법인세 인하,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도 제안했다.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고, 월세 30만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에 호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할 수 있도록 개헌·특별법 제정·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는 선거 연령 인하를 꺼냈다. 현행 18세부터 주어지는 참정권을 16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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