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뉴스 진단] 돈풀기로는 출산 못늘려…'인구'아닌 '삶의 질' 주목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해결할 '문제' 아닌 관리할 '과제'
인구학자 콜먼 "韓, 인구소멸 국가 1호"
저출산 근본적 해법 사실상 없다고 주장
인간의 일자리 빠르게 사라지는 AI시대
인구감소, 어쩌면 진화의 결과물 아닐까
세계 각국, 아동수당·육아휴직 등 확대
출산율 늘리려 안간힘 쓰지만 효과 미미
'일하는 시니어' 자연스러운 일본 등 주목
숫자 집착 버리고 '가치'가 있는 사회로

데이비드 콜먼 英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콜먼 교수의 인구론: (근본적) 해법은 없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들은 건 지난 2023년 5월이었다.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전망한 세계적 인구학자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그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특히 고학력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한국은 2750년, 일본은 3000년에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 그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의 괴리, 가족중심주의 문화와 가부장적 사회 등을 양국의 공통적 어려움으로 꼽았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 그 원인과 처방 등은 많이 논의되어 왔다.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사교육 지양, 고용안정화 등도 중요한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이 더 크게 다가온다.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그의 발언이다. "그 방법을 알았다면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 그는 "다만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일종의 폰지사기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했다. "다른 국가들도 해결하지 못했다.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다." 콜먼 교수의 인구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저출산 현상이 "해결이 아닌 관리 대상"이라는 생각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 속에 저출산 논의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진화의 결과?

최근 우리는 두 가지 모순된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올 일자리 소멸을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걱정한다. 최근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신입 회계사 채용규모가 2019년 1100여명에서 올해 700여명으로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물론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AI가 작업을 대체할 뿐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회계사들이 수행하던 기초 업무에 AI를 투입하면서 연간 20만시간의 업무시간을 절감하였고, 이는 회계사 80명이 연간 수행하던 업무량에 해당한다고 한다.

로펌에서 AI 활용이 대세가 되면서 변호사 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다. 신입 변호사들은 사건의 조사·분석·초안 작성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익혀 왔다. AI가 이런 업무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국내 10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2022년 296명에서 2025년 227명으로 23.3% 줄였다고 한다. 로스쿨 졸업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변호사들이 30%를 넘는다는 보도도 있다.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건 분명하다. 이런 시대에는 저출산이 당연하거나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닌가.

'텅 빈 지구'의 저자들(대럴 브리커, 존 이빗슨)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한국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 "인구감소는 조만간 전 세계의 문제로 부상할 것이다. 어느 나라가 더 빨리 그 상황에 도달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 이를 진화의 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현상을 관리할 대책을 세우는 게 옳지 않을까. '축소되는 세계'의 저자(앨런 말라흐) 역시 인구감소는 해결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문제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인구감소는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할 문제(Problem)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과제(Task)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책: 인식의 전환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부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유엔 기준에 따라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공식 진입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fn 인사이트 기획 '한국,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공존을 향한 로드맵'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신미화·구정우·이지희 교수 3인의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세부 내용은 지면과 영상을 통해 소개했거나 할 예정이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중요한 인사이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식의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신미화 日 이바라키 그리스도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신 교수는 일본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제도의 변화 이전에 인식의 전환이라고 단언한다. 사회 전체는 부담 혹은 우려의 시선으로 고령층을 바라보는 대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기회로 인식한다. 일본 시니어들 역시 더 이상 자신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주체적인 경제행위자, 사회를 지탱하는 현역 플레이어로 정의한다. 시니어 시장 역시 노후대비가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마켓이다. 고령자 파견회사, 시니어 물류배송, 할머니 식당·신문 등 시니어 산업의 사례를 보면 시니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다고 한다. 사회와 개인의 인식전환을 통해 시니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일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구 교수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부분 역시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서라도 더 일하고 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개혁이 가능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서구에서는 사회적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지만 자기 세대가 기꺼이 양보·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개혁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2023년 정부가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시위 끝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의 예를 보아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과 연금개혁을 연결하는 합리적인 패키지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안착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이 교수는 고령층 거주(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한다. 부유층과 극빈층을 제외한 대다수 시니어들이 겪는 주거의 문제는 단순히 집이 있느냐 여부가 아니다. '살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시대에는 내 집이 있어도 생의 마지막까지 그 집에 머물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고령층 불안의 핵심은 주거·돌봄·건강·비용이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서 발생한다. 실버타운, 요양원 등 노인만 모아놓은 별도의 단지는 행복한 노후와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요한 것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 주거 설계가 중요하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노인관련 시설을 혐오시설처럼 배척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노인시설이 생활 인프라의 하나로 인식되는 '노세권' 시대가 올 것이다.

■인구정책의 목표: 출산율보다 삶의 질 향상을

지난 1일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올해 나올 새 인구 기본계획이 기존의 '출산율 제고 목표' 중심을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인구정책이 혼인율이나 출산율 제고를 위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인구정책은 적정 인구 규모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한다. 인구계획은 "단기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넘어 인구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지향해야 한다"며 "출산·양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근본적 원인인 고용·주거·교육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고, 지역 인구 불균형을 완화해 장기적인 균형성장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에필로그

대럴 브리커 등은 이미 "세계 어느 정부도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단언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체외수정 보조금, 아동수당, 보육지원비, 육아휴직제, 탁아지원금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반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넘어, 여성들에게 국가를 위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발상은 혐오스럽기까지 하다"고 한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보사연 보고서와 일맥상통한다.

인구정책은 "인구 규모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구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을 지속할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언젠가는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사회를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든다면 언제일지 몰라도, 예컨대 3500만명으로 줄어든 시점에서 그 당시의 인구를 유지하는 출산율로 반등할지도 모른다. "인구감소는 모든 세대, 모든 세기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영원히 지속될 일도 아니다."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기 시작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 2750년, 3000년은 우리 인식의 지평을 넘는, 너무 먼 미래의 걱정이다.

[e-mail] 노동일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