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균형발전, 정부·기업 '전략적 협력'이 답이다

정책 명확할 때 장기적 투자 가능
형식적 다짐 말고 실질 성과 내야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정 핵심과제인 '5극3특'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지방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정부의 청사진과 기업의 지역별 산업 투자전략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은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 소멸, 노동력 미스매치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리스크이기도 하다. 인구와 인재풀이 수도권에만 쏠리면 기업도 인력 확보비용이 늘고, 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진다. 따라서 지방 투자 확대는 공공정책 차원을 넘어 기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기업은 지방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청년 고용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 역할을 주도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경력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기업 자신에 이익으로 돌아온다.

일단 정부와 기업 간 목표는 일치한 듯하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렸다. 균형발전과 청년 고용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 재정 지원을 설계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으로 화답해야 작동할 수 있다.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정책비용만 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될 뿐이다. 이런 이유로 과거 비슷한 간담회가 있었지만 실제 성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일회성 약속이나 형식적 동참에 그쳤다.

특히 지방 투자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는 게 5극3특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끌어내려면 세제 인센티브, 규제 특례, 산업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이 패키지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투자에 대한 성과로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에 대한 신뢰를 경영의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기업은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에 확신이 서야 장기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 설계 없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협조만 요청하는 방식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약속을 억지로 받아내려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그 대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청년 고용이 기업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옳다.

이러한 정부의 투명한 약속과 현실성 있는 청사진이 드러날 때 기업들도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맞물려 기업들도 단기 수익성만 따지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투자의 전략적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5극3특' 균형발전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장친화적 투자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중장기 성장전략 속에 투자전략을 짜보는 것이다. 이처럼 양쪽의 이해가 맞물릴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가 실질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