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마감날 제출 가능성에 무게…최종 결론까진 몇 달 걸릴 듯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마감날 제출 가능성에 무게…최종 결론까진 몇 달 걸릴 듯

구글코리아 사옥 내 직원이 움직이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임기창 기자 = 구글이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까지 제출하라고 구글 측에 요구한 상태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그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완 서류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날 실제 제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어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달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한 뒤 구글에 이날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작년 2월에도 구글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그해 5월과 8월 잇따라 결정을 유보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현재 한미 간 통상·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측이 정밀 지도 반출 사안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반출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적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입장이다.

또한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