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관리 DMZ 남측구간 30% 쪼개 국군 주둔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엔사가 관리중인 비무장지대(DMZ) 영역을 남북으로 구분해 국군과 유엔군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DMZ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반인 개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유엔사의 반발에 부닥쳐 갈등을 빚어왔다. DMZ에 대한 쪼개기 관리가 시작되면 국군이 관리하는 DMZ 구간에 대한 일반인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측에 현재 유엔사가 관리중인 DMZ를 구분해 북쪽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국군이 관할하도록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DMZ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직접 이런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충돌을 이유로 그동안 DMZ에 대한 일부 개방 등에 반발해와 추가 갈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반발해왔다.

유엔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

[e-mail] 김경수 기자

DMZ 찾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오른쪽)이 유엔군사령부와 만남을 갖고 있다. 유엔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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