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주둔 변경안 통일부와 공유 안돼..정동영 장관 몰랐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엔사가 관리중인 비무장지대(DMZ) 영역을 남북으로 구분해 국군과 유엔군이 별도 주둔하는 방안을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 실무진간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통일부 실무진이 유엔사 및 국군의 DMZ 분할 주둔을 두고 사전 공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그동안 DMZ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반인 개방을 추진해왔지만, 정전협정 위배를 이유로 유엔사가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통일부 실무진과 사전공유 없이 DMZ 분할 주둔 정책을 추진한 셈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가 모두 '원팀'이라고 밝혀왔다.

이런 이유로 국가안보실 주도로 정동영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함께 중대 사안들을 공유해왔다. DMZ 관리 변경안과 같은 국가안보 사안의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실무진까지 전달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측에 현재 유엔사가 관리중인 DMZ를 구분해 북쪽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국군이 관할하도록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을 만나 직접 이런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엔사가 정전협정과 충돌을 이유로 그동안 DMZ에 대한 일부 개방 등에 반발해와 추가 갈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반발해왔다.

유엔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코스는 2019년 4월 개방됐으나 전체 11개 코스 중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DMZ 내부 구간이 2024년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이 중단됐다. [e-mail] 김경수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해 12월 17일 DMZ를 방문해 유엔사 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 유엔사 페이스북 갈무리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