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에 이어 개최된 4번째 분과회의다.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사회분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현재 청년세대가 직면한 취업문제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청년세대의 높은 교육수준 대비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 격차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봉오 위원은 "현재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대한 인식이 기성세대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보수 및 역량 강화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충분히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준성 위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교육개혁에 있다"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다.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융합된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승 위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 외에도,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하연 위원은 "AI 활용이 우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년 취업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층은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인 만큼 취업을 포기한 고립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급격한 환율·물가 변동, 에너지·식량 부족 등도 미래사회를 위협하는 도전요인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 예정인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과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사항들을 종합해 추후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추진할 미래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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