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원청교섭 위한 투쟁 이어갈 계획"

경사노위 불참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무조건 반대 X
노동영향평가제 제안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며 하청노조 등이 원청사업주와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교섭만으로는 다양한 변화에 조응하고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구조 자체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반대해도 정부와 사용자들이 합의하면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 없이 들어가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어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도입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에서 이를 결정할 경우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양 위원장은 지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연합뉴스

그는 최근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고용 위기를 이유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노동 현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초 공개한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 제품인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관절을 이용해 생산 작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없다"면서 "기술 로봇 도입이든, 자동화든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의하며 어떻게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 것인지까지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정책이나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듯이 노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그는 "개별 기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AI, 휴머노이드 도입 등 기술 발달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과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