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과점 악용 고물가, 국가공권력 총동원해 시정"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이 물가 문제를 좀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지표들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들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면서 "제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당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밀가루, 설탕 공정거래 분야 조사를 제가 취임한 후에 검찰에 지시해서 검찰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냈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빵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게 밀가루 설탕값 때문 아니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거 같다"면서 "국제 밀값이 몇십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더라. 그게 왜 그러겠느냐,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게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부서도 마찬가지"라면서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 살면 좋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생리대 얘기도 해보니까 조금씩 물가가, 생리대 가격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라면서 "몇 가지 요소뿐 아니라 전부 그렇다.

과일도 그렇고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값은 폭락하는데 고기 값은 안 떨어진다고, 대체 왜 그러느냐. 다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단기적으로 뭔가 지금까지 안 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해 내야할 것 같다"면서 "그냥 뭐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를 하고 그냥 모른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제도가 있다던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