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년 연속 파업사태를 맞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완전히 공공이 책임을 지는 '공영제'에 대해서는 서울 전역 적용에 무리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그러면서 노조의 쟁의권을 존중할 수 있을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을 의미한다. 지하철, 보건 등과 같이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최소 필요 인력을 근무에 투입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오 시장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돼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제 전환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체 버스를 공영제로 하면 2023년 기준으로 2조 1000억원이 더 들고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을 써야 한다"며 "적자 노선만 공공화 한다면 수익은 버스회사가, 적자노선은 시민세금으로 부담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점쳐지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서 3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의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를 적용하자는 것은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영제로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100원정도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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