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안과 함께 종합 검토해 새로운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5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정당 이해관계가 아니라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시민 삶의 질 자치분권 강화 기준으로 법안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에 대해 "단체장 권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고 과도한 개발 특례 등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왕진 의원안에 대해 "단체장 견제, 주민자치와 숙의민주주의, 시민 참여형 교육자치 제도 등을 담아 자치분권과 시민주권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2단계 행정체계 유지,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 사회권 강화와 환경·공익을 고려한 개발 기준 등도 포함됐다"며 "서 의원의 법안을 채택하거나 두 법안을 결합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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