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겠다"며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생산적·포용적 금융 강화를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며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TF에 앞서 8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점검을 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지배구조 관련 문제점과 모범사례를 TF에서 논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은행이 지분 과반(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은행권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혁신 에너지를 살리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권한 남용에 대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간 협의가 정리됐다"며 "수사권 남용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