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보장성 확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두고 끝장토론에 나선다.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우선순위를 정해 개혁 속도를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느 것을 우선할지를 두고 의견충돌이 지속돼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며 “특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면 자문위가 실질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여야는 연금개혁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위가 지난해 결론을 내지 못해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된 만큼,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여야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내달 초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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