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과학성·정당성 심각한 의문"

과학적 근거+교육 현장의 현실 반영해 결정해야
사실상 추가 증원 이뤄지면 교육의 질 크게 저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앞두고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그러나 최근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의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과학적·객관적 추계를 약속하며 운영해온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부 문제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계위원이었던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3년 임기 중 불과 5개월 만에 사퇴하며, 논의가 과학이 아닌 정치적 과제처럼 진행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의협은 전체 논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을 검토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내부 논의 내용과 외부에 발표된 정부 자료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추계위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추계위 마지막 회의인 12차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의협은 공급 추계 과정에서 해외 의과대학 졸업 후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인원 증가와 정원 외 입학 인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최소 1000~1500명이 추가로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강의실과 실습 공간 부족, 지도 교수와 임상 수련 인프라 한계 등으로 이미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4·25학번 가운데 약 1500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내년 일부만 복학하더라도 2027학번은 사실상 추가 증원과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증원이 이뤄질 경우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향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