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청문회로 간 쿠팡…韓 규제, 美 의회 도마 위

쿠팡이 불쏘시개 됐다…미 의회, 한국 규제 정조준
미 하원, 쿠팡 임원 소환장 발부
플랫폼 규제·형사 리스크 문제 삼아
한미 통상 갈등 변수로 부상

서울시내에 주차된 쿠팡배송 차량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회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상대로 공식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소환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대미 통상 관계 전반이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 대상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 명의로 해럴드 로저스 쿠팡 최고행정책임자(CAO) 겸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로저스는 이달 23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규제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대통령실·정부 부처·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의회 모독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는 소환장과 함께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정부 기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혁신 기업을 상대로 차별적인 규제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의회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소환은 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국면과 맞물려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미 투자 관련 국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10%p 높은 25%로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쿠팡을 둘러싼 규제 논란이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뉴스1

로저스는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로 선임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했다. 이후 증거 인멸·위증 혐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한국 정부의 규제 기조와 연결 지으며 미국 기업 임원을 향한 사법 리스크 자체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법사위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서한에서는 해당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아 설계됐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고 중국 기업이나 국내 중소 플랫폼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이런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사안을 직접 언급하며 한미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상 당국 간 고위급 면담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이번 소환이 한미 경제 관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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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