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담대 위험가중치 25%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2.05.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막고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5%로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동산에 쏠린 자산들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을 불리하게 만들겠다"며 "주담대 RWA를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달 1일 시행됐다.

향후 25%까지 상향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가게 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금융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동 작전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성장펀드 전략에 대해서는 "첨단전략기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임대자본을 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산업의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 배치 방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산업의 눈과 금융의 자금력이 같이 결합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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