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심 위험요인은 청년 일자리 부족"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청년 취업문제·대응방안 논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에 이어 열린 네 번째 분과회의다.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에서는 한국이 당면한 사회 분야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현재 청년 세대가 직면한 취업 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와 세대 간 격차는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적인 문제"라며 "청년 세대의 높은 교육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격차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 청년들이 일할 동기를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위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교육 개혁에 있다"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학교의 교육 과정이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다.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융합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연 위원은 "인공지능(AI) 활용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년 취업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층은 우리 경제와 사회 발전의 동력인 만큼, 취업을 포기한 고립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수립 예정인 사회 분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과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종합해 추후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추진할 미래 전략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