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첨단산업 입주기업 시설비용 국비 지원 2배로 늘린다

기획처,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
상반기 중 확정해 연내 지정 더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2배로 늘린다.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해 연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6일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을 집중 투자할 4대 방향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산업계는 지방의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왔다.

기획처는 상반기 중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한도가 올라간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따라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기획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처 예산실의 '더(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하나다.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및 반도체·바이오 등 13개 산업관련 협회,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갖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들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