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준수...시도 합동 감찰반 편성 불법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을 6일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안부 유투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띠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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