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검찰개혁 2월국회 처리 의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혁 입법 외 민생법안도 12일 본회의서 처리
80여개 민생법안 여야 합의 처리 목표도
대정부질문서 주택공급 등 정부부처 점검 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법왜곡죄를 비롯해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 지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을 6일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들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부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인력 구조 일원화 등 당 차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왜곡죄 역시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위헌 소지 요소를 제거한 후 재발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여야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강화법, 정보통신망법 등 80여개 처리가 목표다.

아울러 내주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설 민생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택 공급대책 등 주요 정부 정책 점검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