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지역 시민단체인 남원발전연구포럼은 6일 "모노레일 패소와 관련해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민 1인당 약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수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패소가 아닌 전임 시장, 현 시장,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며 "사업 적정성, 보증 구조, 협약 검증 과정 전반에 충분한 검토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했고, 시의회 역시 집행부 견제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시장은 대법원 판결 모든 과정을 시민 앞에 공개할 것 △남원시의회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감사원 등은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관광시설물의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은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남원시는 400억원대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 총 505억원 가량을 대주단(돈을 빌려준 단체)에 배상해야 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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