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방어투자·경제안보 기여국에 무기 우선 판매”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행정명령 서명…한국 영향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대규모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판매와 이전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수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방어 역량에 투자했거나, 미국의 계획과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지리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거나,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 국가에 무기 판매와 이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강화를 강조하고 서반구에 미국 군사력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한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한국은 국방 지출 확대 기조와 함께 반도체·핵심 광물 등 전략물자 공급망을 둘러싼 한미 공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무기 우선 판매 기준에 일부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히 부담 분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NSS 수행에 가장 작전적으로 적합하다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판단한 무기와 플랫폼의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무기 판매와 이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외국 자본을 활용해 미국 방위산업을 회복하고 핵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기 이전을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국 내 산업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상무부 장관과 협력해 120일 이내에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획득하도록 장려할 우선 플랫폼과 시스템의 판매 카탈로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