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믿어지지가 않는다"

'부자 탈한국' 보도 확산에 "가짜뉴스" 규정
李, 엄중 책임·재발방지 장치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자 탈한국' 보도 확산과 관련해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은 자료를 공유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대한상의가 지난 4일 대한상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다.

대한상의는 영국 소재 민간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산가 이동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50~60%) 부담이 부자들의 탈한국을 부추긴다'는 취지의 제목과 해설을 내놓으며 보도를 확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공유한 칼럼은 해당 통계와 해석을 둘러싼 신빙성 논란을 제기했다. 칼럼은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 상속세가 원인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대한상의가 보고서의 경제적 압박 등의 표현을 근거로 상속세 부담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400명'이라는 수치가 잠정 추정치이며 산출 방식 자체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후 추가 보도자료에서 해당 통계는 산출 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학술적·공식 통계로 인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이유로 추가 검증 전까지 통계 인용 자제를 요청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