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조차 한미 정계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5% 관세 인상에 대한 관보 초안만 마련했을 뿐 게재 및 발효 시점은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26일 관세 인상 예고 후 10일만에 나온 입장이다.
미 의회는 한국 국회에서 먼저 열린 쿠팡 청문회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 여부 등을 주목해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쿠팡간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살펴볼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케빈 워시 현 쿠팡 사외이사를 최근 선임하면서 이같은 논쟁이 제기됐다.
국회는 미 의회의 쿠팡 청문회와 상관없이 미국발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주장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을 받아들였다. 특위 구성 후 1개월 활동 기간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없어 이달중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이 미국 의회의 쿠팡 청문회와 비슷한 시기에 겹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부인해왔지만, 미국기업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대해 미 정치권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지난 3일 가진 한미외교장관 회담 와중에도 비슷한 불만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오는 23일 청문회 출석과 한국 정부·국회와 통신 기록 제출을 명령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한국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이 쿠팡을 포함한 미국 정보통신 기업을 표적화하고 있으며, 로저스 대표 등 미국인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의 쿠팡 청문회 뒤에 관세 인상을 최종 발효할지도 관심사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 "관보 게재가 이뤄져도 인상 시점에 협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보 게재 이후 곧바로 관세 인상 가능성이 크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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