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비거주 1주택이 문제라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아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며 사실상 '비거주 1주택'까지 문제 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아놓고 이번에는 1주택자의 이동과 선택에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인가"라면서 "국민이 집을 사고, 팔고, 옮기는 문제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간병 등으로 어디에 살지는 개인의 자유다. 이를 대통령이나 정부에 허락받을 이유는 없다"며 "이런 합법적 선택에까지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을 씌운다면, 성실한 1주택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분당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은 이해의 대상이 되면서 왜 국민의 비거주 1주택에는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문제라면, 국민에게 먼저 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인사, 청와대 참모들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가 있다면 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다. 협박과 겁주기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대통령이 SNS로 던질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정책, 국민적 합의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사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왜 국민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세했다.
주 의원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집을 팔라는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허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국민은 집 팔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집 팔면 안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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