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등 4개 특자시도 "행정통합 특혜... 지역 홀대 즉각 중단하라"

"3특·행정수도법 우선 심사하라" 특별자치시도지사 회동
행정통합 인센티브 차별 논란 속 특자시도 공동대응 선언
김진태 강원지사 "행정통합 지원책 따른 지역 소외 안 돼"

8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 가운데)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 최민호 세종시장이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시도지사들이 국회가 2월 회기에서 3특·행정수도 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과 행정수도법을 우선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20조원 지원은 구체적 재원 대책이 없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시도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선점해 다른 지역에 속 빈 강정만 남긴다면 최악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은 5극 3특 전략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특별법과 세종시 특별법을 행정통합법과 함께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시장은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지원책이 구체화되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에도 지위와 역할에 걸맞은 실질적 재정과 권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전주와 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광역통합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은 "휴일 긴급 회동에 시도지사들이 동의한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크다는 의미"라며 "특자시도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