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작년 고액자산가 2400명 韓 떠났다?…139명 불과"

대한상의 발표 자료 직접 반박
"상속세 연결 왜곡된 정보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달러(약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으며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특히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 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들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임 청장은 "해외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특히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가 감면 된다"며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들께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