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美, 투자·비관세장벽 진척 없으면 관세 올린다 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완화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25%로 재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이라도 투자와 통상규제 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를 할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미 무역대표부(USTR) 설명은 오랜 기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무역적자를 겪어 와서 한국정부에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을 줄이려 하는데, 진척이 없다면 관세를 높여서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미투자와 비관세장벽 문제를 한국이 빨리 임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미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포함해 소상히 설명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분명한 이해를 표시했다”며 “비관세장벽 완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무위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고 미 정부는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는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이날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3월 초에는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전부터 대미투자 사업 검토 등 가능한 절차에 돌입하며 미 측에 국내 상황을 전달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