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행안위 소관 입법공청회
광역단체장 진술인 채택 빠진 채로 진행
특별시 실질 권한 직결된 특례 조항 거부 반발 의식
野 "마이웨이..재정 분권 없이 허울뿐인 통합"
與 "톱다운은 불가피..교부세 상향이 특례보다 우선돼야"
9일 국회 행안위 소관으로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는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5극3특 후보군 광역단체장들이 진술인이 아닌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이는 이들 지자체가 요청한 특별재정지원, 기업 유치 등 특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부동의한 데에 대해 반발한 만큼 공청회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말 필요한 관련 단체장들까지도 참고인으로조차 채택을 안 하고 지역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나"라며 "이들 의견을 무시하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인센티브 안을 만들고 여당은 여당대로 당론 발의하면서 '마이웨이'를 한다. 이런 하향식 행정 통합으로 진정한 지방 분권 행정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허울 뿐인 통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연 5조원의 재정 지원을 두고 "고정 지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단체장이 재량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각각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연)5조원 전부를 재량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획기적인 지원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행정통합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합 문제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 하향식 방식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와 관련된 문제는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크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교부세율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현행 19.24%에서 21~22%로 올리고 그 재원으로 통합 지자체에 먼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가져야 한다"며 "그 이후 행정 특례 등 보충적 지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나온 지자체장들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치·분권 요구가 충분히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후에는 어느 시점에 완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선언을 할 때까지 시범 실시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행정통합 의제가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막대한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합 지자체의) 법적, 제도적 권한을 강화하는 게 행정 통합의 가치"라며 "이번 (행정통합특별법)안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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