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산불 시즌 앞두고 '실효성 예방대책' 보고 주문
올해 산불 85건, 전년比 66%↑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직사회에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는 취지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주문 속에서 청와대도 산불 예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 개선 등 현안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고 넘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문에 맞춰 청와대는 우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산림청·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월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돼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 산불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노후 전기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 우려와 관련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는 공공도서관 도서 비치 논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구매된 공공도서로 유통되는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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