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정치적 의도만 남은 통합 논의 중단” 촉구

- 국회 공청회 배제로 기자회견…“도민 의견 개진 기회 얻지 못해”
- 여야 동수 특위 구성 요구…“대통령 결단 필요” 공식 면담 재요청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 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 및 발언권을 몇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 시에 직접 이관해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 재정경제부,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면담을 재요청했다.

김 지사는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기 바란다”며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