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소상공인 상생안 동시 추진

당정, 6월 지방선거 이후 결론
정청래 "온·오프 공존방안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 영업 허용 여부를 오는 2·4분기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반발을 가라앉힐 상생안을 마련하는 대로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론 6월 지방선거 이후가 유력하다.

9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당정협의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는 2·4분기로 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보완책과 함께 진행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김동아 의원이 성안해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12조2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정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포장·반출·배송 등 영업행위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유통기업들이 차지하며 온·오프라인 유통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배송기사 과로사 사태 등으로 견제구가 필요한 민주당이 기존 정책기조를 수정해 대형마트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 견제 효과는 미지수인 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피해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과 복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이 반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확실한 상생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상생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생안이 소상공인 반발을 누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에서 시설 정비와 자금 지원 등 상생안 내용을 추측하며 "소상공인들은 매일 매출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시설이나 자금 지원 같은 상생안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형마트 심야영업이 허용되면 편의점까지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몇 개의 대형마트와 플랫폼사들의 독점화 구조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여부는 표심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