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체감토록" 서울시, 민생경제에 2조8000억 투입

시, 양극화 해소 위해 지원 강화
자영업자에 안심통장·대환대출
중년사장님은 디지털 전환 돕고
통인시장 등 골목상권 적극육성

서울시가 심화되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에 착수한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 회복을 돕는다. 서울시는 9일 총 2조7906억원 규모의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고 2조7000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공급한다.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의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6개소로 늘렸다.

고금리 신용대출 자영업자에게는 30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실습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최대 3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전환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지원 사업'으로 올해 3000명을 더 발굴한다. 폐업자에게는 행정 절차 안내부터 폐업 비용과 전직 교육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는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폐업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해 2024년과 2025년에 선정된 6개 상권과 함께 총 10곳을 육성·지원한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와 공용공간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개선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도 지난해 12월 1962개소에서 올해 2500개소로 늘린다. 가격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해 체감 물가를 낮춘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과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힌다.

오는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와 해외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적극 대응하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한다.

50명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을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200개소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보건지킴이 50명을 위촉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돕는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활동 실적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추가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개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