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정부 이기는 시장 없고, 국민 이기는 권력 역시 없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다주택자는 급증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규제와 감시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천47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인 약 60% 6만여 명에 이르며 그 중에 2주택자가 5421명,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중국인이 1339명에 이른다”고 말하며 “국민은 똘똘한 한 채도 규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감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 계획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 국민의 진짜 자산인 주택은 투기로 몰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주식은 좋은 투자로 권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역시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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