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본격화...24일부터 신청 접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10 11:00

수정 2026.02.10 11:00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대상 3260대 우선 보급
[파이낸셜뉴스] 페달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첨단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오는 24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운수종사자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15㎞/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장치다.

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기술 기반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토부, TS 제공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국토부, TS 제공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하고, 2차로 개인택시와 화물차의 신청을 받는다.

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포스터. 국토부, TS 제공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포스터. 국토부, TS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