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李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여야 떠나 국익 우선 정치 부탁드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면서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