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정부에서 입법권을 가진 다수당이 뒷받침하고 있기 떄문에 어떤 형태로든 법과 제도를 바꿔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고 일부 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행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부담을 늘려 매도 추이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정부의) 접근법을 연구해보니 정부가 내놨던 정책은 2~3개월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더라"며 "단기적인 정책을 구사하면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하나의 재화인데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의 이윤 추구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속 가능한 긴 안목을 가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부지 개발이 2년 이상 미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8000가구 정도면 원래 예정됐던 절차를 순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고 봤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부가)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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