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시세조작과 전세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입법을 진행키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간 정부부처별로 쪼개져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감독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투기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이라며 “법원 통제 없이 개인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범죄 혐의 없는 국민까지 상시 조사와 감시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당국이 이미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부동산 거래는 신고, 과세, 금융 검증이 여러 단계로 연계된 구조라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까지 부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 “필요 이상의 권한을 덧붙이는 과도한 국가 권력 확대”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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