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가정용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것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차등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입지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인재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만 몰리는 구조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제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고 공급망도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원 단위까지 정밀하게 원가를 계산하는 게 객관적으로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전 비용을 지역별 요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까지 적용할지, 기업 중심으로 설계할지 등 여러 갈래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별 요금제가 ‘차등 요금’으로만 논의되는 점에서도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만약 일반 국민까지 한꺼번에 지역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면 배전 비용 계산이 따라붙는다”며 “그게 당초 목표와 맞는지, 또 그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갈리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의 도입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춰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낮 시간에 태양광 생산이 많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서 게시별 요금제도를 도입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득이 될 것"이라며 "(계시별 요금제가) 별로 득이 안되는 24시간 가동 업체들은 지역별 요금제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두고는 중앙정부가 직접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라며 “국가가 모든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방식은 지방분권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소각시설을 빠르게 확충하고 발생량을 줄여 민간 소각장으로의 전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공기업 산하 5개 발전사의 통폐합 방안도 공식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정식 용역을 발주해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한 뒤, 올해 상반기 중 방향을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2040년 석탄발전 중단 약속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기와 맞물린다”며 “석탄발전을 담당해 온 5개 발전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에서 통합을 선호하는 의견이 있다”며 “2~3가지 경로를 놓고 장단점을 분석한 뒤 4~5월쯤 선택지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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