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회 위증 고발사건 적체…신속히 진실 가려야"

국무회의서 "민주주의는 팩트가 중요…가짜 정보는 주권 행사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다. 이를테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두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한다"며 "예를 들면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이런 활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 과정에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능 권위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특히 위증 고발 사건 처리 지연을 언급하며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