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 심포지엄 축사
이 총재는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축사에서 “압축적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빠르게 확대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경엔 대략 국민 2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해외에서도 한국을 고령화 위험을 가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위험 등에 대한 조기 경보)’로 언급할 만큼 우리 변화의 속도는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고령화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다”며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공공 재정만으로는 뒷받침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규제의 정비는 말처럼 쉽지 않다”며 “법·제도적 제역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구조개혁 보고서들을 내놨다. 이 총재도 이날 이들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BoK 이슈노트: 초고령화사회와 생애말기 필수산업의 활성화’에는 노인요양시설과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겼다. 이 총재는 “현재 요양 수가는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가 큰데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토지·건물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보고서에 담긴 화장시설 관련해선 “대표적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시설 확충이 지연돼 왔다”며 “이런 병목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례 과정의 부담과 비효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 소규모·분산형 화장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전날 공개된 Bok 이슈노트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는 바이오 데이터 활용 문제를 실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로 불릴 만큼 큰 잠재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개인과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데이터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성이 인정된 연구에 한해 국가가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선 엄격한 안전장치 아래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한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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