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개성공단 정상화 추진...美·유엔 대북제재속 가능한가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10년째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은 데다가 남북 대화채널마저 끊긴 상황이어서 향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주기를 맞아 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2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 안보 위협이 고조되자 정부는 개성공단을 북한에 제공되는 '핵 개발 자금'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차단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지만 우리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통일부는 아쉬움을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사업으로 미국·국제사회 협의가 필수였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불가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 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