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부채 관리가능..주택공급 文 재탕 맞다”

국가채무비율, 올해 처음 50% 넘을 전망
金총리 "타국 대비 과하지 않아..성장 회복"
김태년 '코스닥 분리' 제안에 金 "의논할 것"
美관세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시 정상화"
비관세장벽 선결 문제에 "관리 가능하다"
서울주택공급 '文 재탕' 비판에 "일리 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 중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일 올해 말 국가채무가 1415조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3만2000호 주택공급에 대해 문재인 정부 대책 ‘재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하면서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진보 등 어떤 입장이든 간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고,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경제성장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 지원과 관련해 코스닥 분리 제안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다.

김 의원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서 기관투자가 약하고 개인투자는 단기투자에만 매달린다”며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분리돼야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 입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면서 국회와 의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대외리스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고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지속 소통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고 했고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오찬 내용을 전하며 비관세장벽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김 장관은 “비관세장벽 관련 여러 이슈가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서울 주택공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대책과 중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서울 주택공급이 26곳 3만2000호인데,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군데 3만3000호”라며 “똑같이 중복되는 것이 6군데이고, 4곳은 이미 추진하던 곳이다.

재탕 대책이다. 인정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다”고 시인하며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다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니까 표현에 따라 재탕도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