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급 부족···부분 해법은 풍선효과 유발”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인재연구원 심포지엄
박성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토론

[파이낸셜뉴스] 고령자를 위한 요양시설, 돌봄 인력 등에 대한 투자와 공급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만큼 단일 대책보다는 종합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를 풀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 환경을 조성해주는 단계를 넘어 인식, 의사결정, 전달체계, 정보, 법 등 여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박성철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세션1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의제를 던졌다.

이는 앞서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필요성을 강조한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의과대학 교수), 노인요양·화장시설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장시령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 발표에 대한 추가적 의견 제시다.

박 교수는 “산업적 측면에서 (고령자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공급자 유인 개선에 더해 보완 사항들이 필요하다”며 “부분적 해법은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그는 크게 6가지 영역에서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우선은 인식과 교육의 부족과 그에 따른 임종 논의 시작이 미뤄지는 문제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여러 캠페인을 하지만 여전히 임종이나 연명의료, 생애말기 치료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지연되거나 부재하고 있어 갑자기 아프게 되면 기존 관행대로 입원 등의 형태로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불제도의 한계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현재 지불제도 아래선 중환자실(ICU)에 입원시키거나, 시술 중심의 치료를 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치료나 생애말기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재택 돌봄 공백과 연결되는데, 박 교수는 “많은 수요들이 급성기 혹은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의 의사’라는 정보가 사전 공유되고 있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긴급 상황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대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의료진 입장에서도 과속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다 방어적인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해당 6개 영역에 대해 △대국민 인식 개선, 의료진 커뮤니케이션 교육 △조기 사전돌봄계획(ACP) 논의, 갈등조정 프로토콜 △ACP 상담 보상, 완화의료·호스피스 보상 강화 △병원-지역-재택-요양 연계, 완화돌봄 및 케어코디네이터 △의향·계획 전자의무기록(EHR) 연동 표준화, 응급·ICU 조회 가능 △판단·기록 기준 명확화, 윤리자문·중재 체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