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340명 '지역의사' 나온다..의정갈등 재점화 우려↑

'지역의사' 향후 5년간 3340명 추가 배출
의료계 집단행동 가능성 시사, 갈등 재현?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감대 불구, 갈등 첨예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의료 인력을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촉발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사’라는 특정 목적형 인력 양성 모델을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의료계는 증원 방식과 증원 규모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의결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선으로 삼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구조다. 사실상 증원분 전원을 지역 필수의료에 묶어두겠다는 정책 설계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감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지역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기존 인센티브 중심 정책이 자발적 참여에 의존했다면, 이번 정책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의무복무 설계다. 복무 기간, 지역 범위, 전문과목 선택권, 이탈 시 제재 수준 등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반발을 키울 수 있고, 지나치게 완화되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

보상 체계도 문제다. 의료계는 필수과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낮은 수가와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교육 인프라 마련도 중요하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수 인력 확보와 실습 환경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의 질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지점이다.

정부의 이번 증원 정책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의 증원 논리에 반대해왔고 집단행동 가능성도 내비친 상태다. 이날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의대교수협의회 역시 의대 증원 중단 또는 재논의를 요구한 전력이 있어, 갈등의 폭은 더 넓어질 수 있다.

의정 갈등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경우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해법을 둘러싼 접근 방식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면서 "향후 정부가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역 정착 인센티브 강화 등 보완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가 갈등 완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